입력 2020.07.26 11:00
한국무역협회가 한국산 변압기 수입에 규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미국 변압기 생산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제출했다.
2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내 변압기 생산업자들은 한국산 변압기 수입에 대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국가안보 위협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미 상무부에 "한국 변압기 생산자들이 덤핑을 통해 의도적으로 미국 변압기 시장을 훼손시켰으므로 한국의 변압기에 대해 232조 조사에 따른 규제조치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지의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반박 의견서를 통해 "덤핑행위는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최근 미국에 변압기를 수출하는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수출이 감소하는 국가이며 이는 한국산 변압기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했다.
미국 변압기 생산업자 측은 또 "캐나다는 미국의 동맹국으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캐나다산 변압기는 232조 조치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협회는 "232조 조치 예외 국가를 고려하는데 있어 미국과 안보관계가 중요하다면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이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이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July 26, 2020 at 0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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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체 “한국산 변압기 수입 규제해야”… 무협, 반박서 제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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