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은 죽었다” 강력 반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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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4 14:42 | 수정 2020.07.14 14:45

2021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14일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시급 기준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과 한국노총 소속 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을 선언한 뒤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130원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가 40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에 대해 인상한 액수"라며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니라 역대 ‘최악’의 수치"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들(공익위원들)은 1.5%의 근거에 대해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생계비 등을 이유로 내 놓았지만 모든 것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예를 들어 생계비의 경우 최저임금위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비혼 단신 기준으로 여전히 40만 원 정도 부족한 수준이고, 여기에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행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비혼 단신 가구가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1.0%라는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은 더욱 낮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998년 외환위기(2.7%), 2010년(2.75%) 때도 이런 수치를 보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소위 ‘사이즈’가 다르다고 당시의 최저임금과 현재의 액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상률’을 보지말고 ‘인상액’을 보라고 한다고 하지만 언어도단"이라며 "20여 년 전과 지금의 화폐가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가. 물가 차이는 나몰라라인가"라고 했다.

또 "인상액 130원만 놓고보더라도 최근 20년 동안 두번째로 낮은 인상액으로, 이런 주장을 통해 우리는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고,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며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한국노총은 구성과 운영, 그리고 존재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한국노총에 앞서 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하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중앙집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 위원이기도 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에서 장시간 논의를 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는 더 대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삭감안을 철회하고 함께 살아갈 방안을 논의하자고 했으나 메아리만 돌아오는 데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보다 더 어렵더라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약속을 뿌리친 모든 이를 비판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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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2020 at 1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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