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6, 2020

홍콩 보안법: 중국, '홍콩 시민에 비자주는 건 내정 간섭'... 영국에 경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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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밍 주영국 대사는 영국에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도입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고 영국에게 경고했다.

류샤오밍 주영국 대사는 영국이 300만 명의 홍콩 시민들에게 시민권 취득 방법을 제안한 데 대해 "중대한 내정 간섭"이라고 말했다.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대사의 비난을 부정했다.

반대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준자치지역인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앞서 홍콩의 민주운동가 조슈아 웡은 전 세계에 홍콩과 연대해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류 대사는 영국이 시민권 제안에 대해 재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정부는 홍콩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화상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Presentational white space

류 대사는 영국 정부 제안의 세부내용을 알게 되면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류 대사는 영국이 만일 자국의 5G 통신망에 화웨이의 기술을 사용하는 걸 막을 경우 "다른 중국 기업들에게 매우 나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은 중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50년간 홍콩의 특정한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협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은 해외 영국국적자 수백만 명에게 영국 입국을 허용하는 계획은 중국의 내정 간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우리는 중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서도 "여기서 진짜 문제는 신뢰의 문제다. 중국이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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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리스 존슨 총리 대변인은 홍콩 주민들이 영국으로 오려고 할 경우 여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국가보안법과 홍콩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미칠 법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영국에는 상당한 범죄인 인도 관련 안전조항이 있다"며 "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요청받았을 때 해당 행위가 범죄인의 인권과 부합하지 않거나 그 요청이 이들의 정치적 견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질 경우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지난 6일 페이스북과 와츠앱은 홍콩 정부와 치안 기관의 정보 요청 회신을 "국가보안법의 영향에 대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중지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이 평가에는 "공식적인 인권 보장 노력과 인권 전문가들과의 협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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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낌 없는 경고'

분석: 폴 애덤스, BBC 외교 전문기자

류샤오밍 대사는 언제나 강경하다. 영국이 내정 간섭을 한다는 그의 비난은 익숙하다.

그러나 영국과 중국은 적어도 두 가지의 큰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바로 홍콩과 화웨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14억 중국 인민의 의지를 거스르려는 노력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류 대사는 경고했다. 동등한 주권과 불간섭 원칙이 훼손되면 양국의 관계는 '퇴화'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화웨이의 경우, 중국이 '적대적인 판매국가'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보리스 존슨의 지난주 발언은 분명 심각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 류 대사는 중국 관계자들은 한번도 영국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사는 화웨이 기술 사용에 대한 영국 정부의 입장 전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거론하진 않았다. 해외 영국국적 소지자들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사가 전직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를 인용해 "우리가 중국을 적으로 만들면 중국은 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리낌 없는 경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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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7, 2020 at 11: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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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중국, '홍콩 시민에 비자주는 건 내정 간섭'... 영국에 경고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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