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제안…구체적 설명은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당정청(黨政靑)이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에 대해 "이미 당정(黨政)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사실상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당정이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금융권은 기업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고, 금융과 부동산은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에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July 18,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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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울시장 후보' 거론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 돼"…당정청에 공개 반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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