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ly 8, 2020

이낙연 "부동산정책 성공 못했다"…김현미 경질론 대해 묻자 -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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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부동산정책 성공 못했다"…김현미 경질론 대해 묻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직전 총리로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금리, 또 부동산만큼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안 띄었다는 점에서 정책에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 정책을 땜질식으로 보는 게 옳다"고 "핀셋(규제)이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주장에 대해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재임 기간 수탁기관에 맡기고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인데, 국민들한테 용납될까"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위공직에 있는 한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1가구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처분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와 재건축 완화 문제는 가장 신중해야 할 문제"라며 유휴부지 활용, 상업지역 비율 재조정 등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인철기자 cha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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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8:0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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