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ugust 6, 2020

美 연방공무원 '틱톡 금지법', 상·하원 통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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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07 06:29

중국의 모바일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SNS) '틱톡'을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중국산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아일랜드에 5억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화연합뉴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 시각) 공화당 조시 하울리(미주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미국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에서 지급되는 휴대전화 등 관용 기기에 틱톡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하울리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나는 중국 공산당 및 그 하수인인 이들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일에 대해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하원도 켄 벅(공화·콜로라도) 하원의원이 발의한 연방 직원들의 정부 지급 기기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통신은 이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금지 조치는 조만간 입법화를 완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라는 점으로 인해 미 의회 및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우려를 놓고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데빈 누네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2일 틱톡에 대해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매우 불안하다"며 틱톡을 통한 중국 정부의 11월 미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 위협'을 내세워 틱톡 사용 금지 입장을 보이다 시한부로 인수 협상에 동의하는 쪽으로 일단 선회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추진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MS)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상관없다면서 다음 달 15일까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래 성사에 따른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권리금 조로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계속 이 주장을 꺾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이나 위챗 같은 애플리케이션(앱)은 중국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수단임은 물론 미국인의 개인정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틱톡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전한 앱 경험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우선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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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7, 2020 at 04:2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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