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경찰에 고발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파업까지 이르게 된 정부와 의료계 '강 대 강' 대치의 쟁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생충 박사'로 잘 알려진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공공의료의 진실'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요.
[Pick Q&A]에서는 서민 교수의 글을 문답 형식으로 재구성해 보고, 공공의료 논쟁의 핵심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Q. 공공병원이 뭔가?
A. 정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을 말합니다. 서민 교수는 "좀 사는 나라의 경우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8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 비율은 채 20%가 안 된다"고 썼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커진 것은 공공병원 비율이 6% 밖에 안 된 탓이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습니다.
Q. 우리나라엔 왜 공공병원이 적은가?
A. 서민 교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공공병원 짓는데 돈을 쓸 마음이 없어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의료비를 비롯해 정부가 민간병원을 마음껏 통제할 수 있어서 굳이 공공병원을 지을 필요를 못 느꼈단 건데요.
서민 교수가 일하고 있는 단국대병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집중병원으로 지정돼 메르스 환자를 우선적으로 진료했습니다. 그때 일반환자를 못 받아 막대한 피해를 봤지만, 사태가 끝나고 받은 보상은 안희정 당시 도지사가 "수고했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고 하는데요.
그마나 있던 공공병원도 '만성적자'를 이유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돈 먹는 하마'여서 진주의료원을 없애야 한다고 했을 때, 상당수 지역민이 동의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병원은 전염병 발생시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빈곤층 의료에 앞장서다 보니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점이 간과됐다는 겁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병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설립된 공공병원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Q. 그래서 정부가 의대 정원 늘리고 공공병원 짓겠다는데 왜 반대?
A. 서민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하겠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파업에 나선) 의사들이 지적하는 건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공공의료 확충은 정부가 공공병원을 새로 지어야 이뤄질 수 있는 건데, 정부가 돈을 쓰는 대신 의대 정원만 늘려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사가 취업할 공공병원이 없는데 의사 수만 늘어나면 의료의 공공성이 이뤄질까?"라고 서민 교수는 되묻기도 했습니다.
Q. 지방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지방 공공의료에 투입하자는 게 틀린 건가?
A. 서민 교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공공의대 설립 주장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서민 교수는 "지금도 환자들은 근처 중소병원을 두고 서울의 큰 병원으로 몰려드는데, 공공의대를 나온 이들이 일하는 공공병원에 환자가 몰릴 것 같지도 않으며 그로 인한 적자는 다 국민이 감당할 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국민 상당수는 어쨌든 이번 의사파업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데?
A. 서민 교수는 "밥그릇 싸움이라 불러도 괜찮지만, 밥그릇 싸움에도 명분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은 이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건데요.
평소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왔던 서민 교수는 "정부가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건 '의사들의 수입을 끌어내려 수입 면에서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민 교수가 쓴 '공공의료의 진실' 블로그 글을 전해드렸는데요. 의료계 입장에서 파업의 취지를 쉽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와 의료계가 이렇게 해법을 못 찾으면서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면 사실상 병원 '셧다운'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사와 정부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한 국민의 피해만 더 커질 뿐이라는 비판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뉴스 픽'입니다.
August 30, 2020 at 08:5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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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의사파업에 대해 의사가 말하는 '공공의료의 진실'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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