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을 비판하는 의견을 개진하면
각종 법적 조치 벌여"
이코노미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과 함께 민주주의 운동의 유산을 구현하겠다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이런 좋은 의도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관심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서 소송을 건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정부 고위 인사와 관련돼 언론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경우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먼저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다”고 했다.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한 데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일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우파 유튜버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고 했다. 월간조선 등에서 기자 생활을 했던 우종창씨에 대해 조 전 장관이 소송을 걸어 지난달 우씨가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된 일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국제NGO인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석방을 요구했다. RSF는 “우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됐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RSF의 요구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우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문체부의 해명은 재판에서 취재원 신원 공개 여부가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를뿐더러, 법원 판결에 대해 당사자도 아닌 행정부가 나서서 옹호했다는 점에서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또한 “민주당이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잇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형사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 교수에 대해 민주당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간에 취하한 일을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부가 비판을 막으려 한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입법부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달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 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에 귀를 막으려는 행동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선 이들이라는 정체성을 쌓았다”며 “자신들을 약자로 여기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August 23, 2020 at 06: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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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文정부, 남 비판 잘하면서 남이 비판하면 수용 안해"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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