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집값 폭등' 비판에 "국민들 눈엔 비싼 아파트만 보인다" - 조선비즈

berselebria.blogspot.com

입력 2020.08.12 10:31 | 수정 2020.08.12 10:41

文대통령 "집값 진정" 발언에 이호승 "하향 안정 흐름"
근거인 한국감정원 통계가 KB 통계와 차이 크다 지적에
"KB는 거래 된 아파트 중심, 감정원은 거래 안 된 주택도 포함"
"수퍼마켓서 관심 물건 가격과 전반적 물가 달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2일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발언에 대해 실제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값이 폭등했는데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가격이 비싼 아파트 중심으로 눈에 띄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폭등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왼쪽부터)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문 대통령의 '집값 진정' 발언에 대해 "7·10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됐고, 그 이후 주간 단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까지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전세가는 56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번 대책 이후 전세도 월세로 바뀌고 있다'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전세시장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다"며 "새로 전세를 얻는 신규 계약자는 제도 변화 따른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비슷한 형태로 변경됐을 때의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말해 악화된 여론에 불을 질렀다. 근거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였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52%다. 청와대가 최근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진정되고 있다"며 든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한국감정원이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유리한 통계를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KB통계는 거래가 된 아파트 중심으로 작성되지만, 감정원 통계는 거래가 안 되는 주택도 포함"이라면서 "국민들 눈에 보이는 것은 거래가 되고 상품성이 있는 것"이라며 "가치가 있는, 가격이 비싼 아파트 중심으로 눈에 띈다"고 했다.

사회자가 '당연히 거래가 되는 아파트 위주로 통계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수석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살 때 본인이 주로 거래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심으로 보는 물가와 전반적인 물가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1분기와 2분기에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을 절반 정도는 빠르게 회복하는 'V'자형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 수해 복구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난 관련 예산, 예비비, 지자체가 갖고 있는 재난 관련 기금 등 재원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집계한 피해 규모는 1조원 이내"라며 "현재 재원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Let's block ads! (Why?)

August 12, 2020 at 08:31AM
https://ift.tt/2DV40zD

靑경제수석, '집값 폭등' 비판에 "국민들 눈엔 비싼 아파트만 보인다" - 조선비즈

https://ift.tt/2BX0kf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