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Reuters
미국이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을 비롯한 ICC 고위 인사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ICC가 "미국 국민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범죄를 범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미국은 과거 ICC가 설립됐을 때부터 ICC를 비판했으며, ICC의 사법권을 인정하는 국제조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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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발키스 재러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 "최악의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에 대해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최저의 자세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그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조치가 "인권 유린자와 약탈적 정치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제재를 전쟁범죄를 수사하는 이들에게 적용한 충격적인 악용"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된 ICC는 국가의 사법당국이 처벌하지 못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대량 학살, 전쟁범죄 등을 수사하고 재판한다.
123개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했지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는 비준을 거부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ICC가 부당하게 아프리카 사람들을 주로 수사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어떤 제재가 부과됐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ICC 관계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이들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폼페오 장관은 2일 기자들에게 벤수다 검사장과 파키소 모초초코 검찰 사무 담당관이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제재된다고 말했다.
그는 ICC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부패한 조직"이라며 이들을 물질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이들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또한 “미국 인사를 수사하려는 노력”에 연루된 ICC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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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 ICC는 이를 “위협”이라고 비난했다.
“ICC에 대한 공격은 ICC를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는 많은 잔혹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ICC는 성명에서 말했다.
파투 벤수다는 누구인가?
감비아의 전직 법무장관인 벤수다 검사장은 루이스 모레노오캄포의 후임으로 ICC 검사장이 됐다.
그는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의 주모자들을 유엔에서 재판할 때 법률자문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미국의 아프간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로 미국의 제재를 받긴 했지만 벤수다는 주로 아프리카를 다뤘다. 지금까지 ICC가 실시한 재판은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것이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반군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는 2012년 처음으로 ICC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벤수다 검사장은 몇차례 재판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2019년 코트디부아르의 전직 대통령 로랑 그바그보의 전쟁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으며 2014년 케냐 대통령 우후루 케냐타의 반인도범죄 혐의 수사에서는 기소를 중지하기도 했다.
ICC는 무엇을 수사 중인가?
ICC는 올해 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다른 집단들이 저지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ICC의 법리 절차에 따르면 ICC검찰국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면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여기서 재판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
당시 폼페오 장관은 ICC를 "합법적 기구로 위장한 믿을 수 없는 정치 기관"이라며 수사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ICC의 2016년 보고서는 미군이 CIA가 운영하는 비밀수감 시설에서 고문을 자행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ICC는 2003년 5월 이후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정부, 미군의 행위들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프가니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아프간 정부 관계자들 또한 조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September 03, 2020 at 10:2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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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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