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면 협상 여지 없어
- 홍: 법사위만 개혁하면 사법위원장 야당에 줘도 문제 없어
- 윤: 법제위와 사법위 분리하는 안, 제고해서 협상의 물꼬 터야
- 홍: 윤미향 기부금과 굴욕적 대북관계 의혹, 국정조사 대상 아냐
- 윤: 정의연에 국가보조금 많이 들어갔고, 남북관계 난맥상 당사자는 청와대.. 당연히 국회 조사 가능해
- 윤: 문대통령, 북한에 대해 이중플레이 함으로써 남북관계 실패로 간 것
- 홍: 이중적인 건 미국, 당초 북한과 협상할 생각 없었어.. 볼턴은 자격 없는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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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김경래 :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오늘은 여당부터 하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그리고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영석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그래도 좀 오늘은 마음이 편하네요. 북한도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줬고 국회도 오늘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 복귀하고 그래서 얘기는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도 한결 편한 것 같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실시간 방송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보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는 #9730으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이야기 한마디씩 좀 여쭤보고 갈까요? 백종원 씨, 아, 백종원 씨는 이게 좋으려나 나쁘려나 모르겠네요. 계속 방송에서 특히 정치나 시사를 다루는 방송에서는 계속 어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됐건 이것은 윤영석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겠어요. 그 이야기 들으셨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약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을 텐데.
▶ 윤영석 : 이미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대권후보 미래통합당의 대권후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구상을 이미 말씀하신 적 있죠? 40대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또 백종원 씨 같은 제가 보기에는 백종원 씨를 지칭하기보다는.
▷ 김경래 : 같은 사람.
▶ 윤영석 : 백종원 씨 같은 사람, 이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어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셨어요?
▶ 윤영석 : 저도 참석을 했고요. 3선 의원들 몇 분 참석했는데 잠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 김경래 : 뭐라세요?
▶ 윤영석 : 그래서 그게 뭐 백종원 씨를 딱 지칭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좀 국민들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 쉬운 언어로 국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의 광범위한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 인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홍익표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 홍익표 : 크게 무게를 두고 하신 말씀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자꾸 언급하는 것은 그분한테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 하나 들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현재 미래통합당 내에 뭔가 그래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의문의 1패를 당한 것 아니냐, 김종인 대표한테. 이런 생각도 드네요.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오히려 아까 원희룡 지사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윤영석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변죽을 울리는 게 결국은 본인이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영석 : 정청래 민주당 의원께서 좀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 당시에 공천 탈락하다 보니 계속 김종인 저격수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 김경래 : 본인이 맡겠다고 이야기했어요.
▶ 윤영석 :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런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당 내의 의원들을 쭉 말씀을 들어보면 당원들도 그렇고 일단 우리 당은 대권후보로 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안철수.
▷ 김경래 : 당 바깥에.
▶ 윤영석 : 의원이라든지 또 백종원 씨 또 윤석열 현 검찰총장 비롯해서 다양한 가치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정말 대권후보로서 같이 서로 경쟁해서 당의 대권후보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에 나갈 거냐, 말 거냐보다 홍익표 의원님한테는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거기로 미래통합당으로 갈 것 같으세요?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상식적이라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여러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분이 기본적으로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라고 할까, 검찰 조직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 김경래 : 좋게 말하면 애정이 굉장히 강하죠.
▶ 홍익표 : 좋게 말하면 애정인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직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은 검찰 조직을 자기가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이런 게 그에 따라서 호불호가 나뉘고 있지만 이후에 정치적 액션을 취할 것이냐하는 문제는 다르고요. 또 실제로 검찰로서 그분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모습이 정치인으로 옮겨졌을 때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나중에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백종원 씨라든가 윤석열 총장이라든가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관심도 없어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으니까 일단 놔두죠, 뭐. 일단 놔두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원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고 나서 상임위는 어떻게 되고 또 그다음에 추경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공수처는 어떻게 되고 쭉 흘러가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윤영석 :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 당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책임감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고 시점도 지난주에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굳이 또 적중했다고 한말씀해주시고. 그런데 그러면 협상을 여당이랑 하게 되는 거예요?
▶ 윤영석 : 그렇죠. 그런데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사찰로 방문을 했는데 결국 이제 아무런 협상의 진전을 볼 수 있는 알맹이가 없이 그냥 방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나 민주당 쪽에서 특별한 법사위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것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것은 어차피 서로 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여기는 바꿀 생각 없다, 여당은. 야당은 그걸 안 바꾸면 우리는 들어갈 생각 없다, 원구성에 협의할 생각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당은.
▶ 홍익표 : 쟁점이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했던 11:7로 법사위는 우리가 현재대로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은 저희가 하면서 11:7로 나누는 안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양보하고 11:7로 하든 또 그 정도로 가는 안이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는 바처럼 그럴 바에는 그냥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가라,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핵심은 그러면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가 미래통합당에서도 전혀 현재까지 변화가 없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에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법사위원장을 현재 다시 야당에게 줄 생각은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말은 아까 1, 2, 3번 중에 3번으로.
▶ 홍익표 : 어떤 형태든 간에요.
▷ 김경래 : 2번은 아닐 것 아니에요?
▶ 홍익표 :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일 정치하면서 정치뿐만 아니라 하면서 좀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아무런 결정은 못 내리고 시간을 마냥 끄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원내 지도부가 실기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는 제가 여러 차례 이번 국회는 협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일하는 국회도 해야 되지만 법을 지키는 국회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구성과 관련돼서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초 야당에게 우리가 했던 법을 지켜서 구성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것을 법적 요건을 협상에 대해서 올려놓고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여야 전체가 국민에게 지탄받고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결국은 그렇다고 야당에게 어떤 통 크게 양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현재 7월 3일이 임시국회 마지막 종료일인데 현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추경이 졸속 심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여당도 이것은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렇게 되면 지금 졸속 심의가 됐든 어쨌든 심의라도 하려면 예결위하고 상임위원장을 지금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사위가 변화가 없으면 안 들어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장 뽑는 데에는. 그렇죠? 야당은.
▶ 윤영석 :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177석의 숫자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이고 30년 동안 국회가 만들어온 그런 원칙을 일거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도 지금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들어가면, 물론 들어갈지 말지는 봐야겠지만 의미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사위원장도 강탈당하는 것이고 민주당에.
▶ 홍익표 : 강탈은 너무 심하네요.
▶ 윤영석 : 강탈이죠.
▶ 홍익표 :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표결 처리한 것을 강탈이라고 그러면.
▶ 윤영석 : 민주당이 뺏어가는 것이죠. 거의 야당의 몫을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강탈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103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에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끝까지 독촉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빨리 원구성을 하고 저희도 정상적으로 상임위의 위원장은 못할지언정 저희들 나름대로 간사를 선임하고 또 위원들을 다시 사보임을 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참여를 해서 추경안 심사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단 만들어지면.
▶ 윤영석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공이 일단은 여당으로 넘어간 거고 넘어간 지가 꽤 됐죠, 사실은. 그리고 여당이 드리블을 할 차례인데 그러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예결위원장만 뽑으면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 상임위원장 다 뽑아야 돼요? 이게 약간의 이견이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 홍익표 :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권해석이나 입장이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은 최소한은 추경이 예정된 상임위는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최소한. 추경이 배정된 상임위는 구성해야 되고 당연히 예결위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은 구성되어야 되고 전체 상임위가 구성되어야 되느냐, 안 되느냐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다시 꼼수식으로 일부 상임위원 또 구성하고 또 시간 끌고 이런 것은 국가 현안이 물론 추경이 급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추경이 없는 상임위라고 덜 중요한 상임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도 어쨌든 상임위원장 문제와 관계없이 원구성에는 협조를 하겠다는 것이고 원구성에 협조하는 순간 일단은 상임위는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도 주호영 대표하고 오늘 다시 협상을 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을 들이고 협상을 하되 마지막에 가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결심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서 일단은 국회가 움직이고 나면 그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다시 상임위원장 문제를 다시 재협상을 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하반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도 있고 또 특히 지금 자꾸 법사위원장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법사위원장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법사위원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중요하다. 어제도 우리 당 의원들이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들이 국방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를 법사위가 한 것도 저도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법안 심사도 아니고.
▷ 김경래 : 그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여당이.
▶ 홍익표 : 그래서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법사위가 그런 월권하지 않게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법안 문제는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그리고 사법위원장을 야당 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자꾸 야당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 정부 여건과 관련된 인사들의 검찰 수사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법사위만 개혁하면 사법위원장 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법사위의 기능을 재조정해서라도 여야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위와 사법위를 분리해서.
▷ 김경래 : 그건 좀 다르죠, 서로 간에?
▶ 윤영석 : 다르지만 그러한 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와 사법을 아예 분리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도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전혀 이러한 협상의 안을 완전히 그냥 아예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요. 지금이라도 법사위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해서 협상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제고의 여지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 홍익표 : 처음에 주호영 대표께서 제안한 안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현재 법사위를 진짜 상원처럼 만들어서 50명 정도의 법제위원회 별도로 구성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현재 잘못된 법사위를 구조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연결해서 여쭤보면 이번에 추경안 심사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구성이 되려면. 거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것인데 추경안 심사할 때 제일 눈여겨서 집중적으로 보실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추경안은?
▶ 윤영석 : 일단 지금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증가분이 금년에 한 거의 100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3조 8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국가의 빚이 너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기존에 2020년 본예산이 한 510조 기본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쓸 부분이 상당히 여지가 저희들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의 가장 직격탄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입니다. 그래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을 상당히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최저임금 부담도 있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부담도 있고요. 상당히 부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전부 대출만 있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만 증가시켜서 이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직결된 예산이 전체 추경 35조 원의 약 한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방역이라든지 또 어떤 음압병상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확대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명목상은 코로나19 예산이라고 하면서 실제 코로나19에 쓰이는 것은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외에 금년에 본예산에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가 한 25조 원 정도 측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전혀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3조 6천억 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한마디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조금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도 바로 잡을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추경과 관련돼서 국채가 늘어난 부분은 지금 현재 대략 말씀하신 대로 100조 정도는 예상은 되는데 지금 512조의 본예산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해에도 약 한 2% 가까이가 불용 처리이기 때문에 한 10조 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불용 처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불용 처리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에 국채를 상환하는 데에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현재 추경이 국채가 발행된다고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채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빚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빚이 좀 늘더라도 국민을 책임지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다. 모든 국가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직접 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수고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택배배달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한테 한 114만 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 현금 지급이 있어요. 그리고 실업자 한 49만 명쯤에 대해서도 월 평균 150만 원 실업급여 추가로 넣어야 되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기업에 근로자들의 취업 휴직수당도 58만 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1천만 원 긴급 자금지원 이건 대출의 형태겠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재정 운영에서의 핵심은 얼마만큼 확장할 것이냐, 두 번째로 얼마나 빨리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국회가 빨리 문을 열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건 원구성 되고 나서 추경안 심사할 때 한 번 더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야당에서 원구성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윤미향 기부금 유형 그리고 굴욕적 대북관계 의혹 둘 다 의혹인데 이것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당 입장에서 일단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봐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듣고 야당 이야기 들어보죠.
▶ 홍익표 : 그래서 아마 주호영 대표께서 원내 복귀 명분을 찾다 보니까 무리하게 찾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선은 첫 번째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기부금 문제는 아마 하게 되면 시민사회 전체에 대해서 기부금 관련된 문제 살펴보는 문제가 될 텐데 국정조사라고 할 때는 예를 들면 권력형 비리가 있거나 정부에서 개입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기부금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기부금에 개입해서 관여하거나 또는 회계부정을 정부가 장려하거나 같이 공모하거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군다나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도 하셨고 보수단체나 야당 쪽에서도 고발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조사 결과를 보고 이후에 필요하다면 만약에 그 이후에 어떤 권력형 게이트가 있거나 정부의 실책이 있다면 그건 그때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죠.
▷ 김경래 :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일단.
▶ 홍익표 : 그리고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국정조사, 국정조사라는 것은 특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생기는 건데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이 아예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신데, 여당은.
▶ 윤영석 : 그런데 여당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이나 자당의 국회의원의 일이다 보니까 옹호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천적으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미향이 대표로 있었던 정의연 또 정대협에 국가의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원금들이. 그러니까 교육부나 여가부에서도 수십억 원이 지원이 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지원이 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정부기관들과 지방행정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국민 세금을 이러한 단체에 지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횡령이 없는지는 당연히 국회가 조사를 해야 될 대상이고요. 그것을 하자는데 국회의원이 그걸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일단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는 그렇고 남북관계는요?
▶ 윤영석 : 당연히 그것도 되죠. 그래서 지금 국정조사나 이런 것은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 주무 상임위가 외통위 아닙니까, 국회의? 그리고 외통위에서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상임위를 열어서 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볼턴 회고록에서 나왔다시피 남북관계 지금 난맥상의 여러 가지 당사자는 청와대입니다, 보면.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통위에서는 이런 정의용 실장 같은 사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따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정조사가 아니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미향도 지금 전 국민적인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어떤 횡령과 공금 유용의 그런 상당한 의혹이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볼턴 회고록에서 보다시피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회 존재 이유인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홍익표 : 한말씀만 드리면.
▷ 김경래 : 한말씀만요.
▶ 홍익표 :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현안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 중심주의가 굉장히 국회가 중요하고 아마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윤영석 의원님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는 행안위에서 현안 질의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돼서 정부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외통위에서 충분하게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이러한 정책 질의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거는 조금 더 확대된 국정조사든 아니면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정치 공세적으로 무조건 국정조사부터 제안하고 보는 것은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정치 공세로 보인다는 거죠.
▷ 김경래 :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지금 볼턴 회고록, 남북관계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를 한두 마디씩만 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윤영석 의원님께서 지금 볼턴 회고록으로 봤을 때 난맥상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 윤영석 : 결국은 볼턴 회고록에서 우리 정부와 관련된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결국 이중적인 그런 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이중적인 플레이를 했다.
▶ 윤영석 :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플레이를 함으로써 결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의 이걸 오히려 망쳤다, 그런 인식을 강하게 피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볼턴 회고록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또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함에 있어서 선비핵화 또 후제재완화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을 여러 차례 했죠. 그렇게 해놓고 막상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나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제재완화를 동시 상응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그런 입장을 내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한 말까지 썼는데요. 그래서 조현병 알기로는 이런 말은 우리 대통령에게 쓴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결국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이고 또한 2018년 싱가포르 6월 싱가포르 회담도 결국은 미국 정부나 김정은의 그런 희망이 아니고 정의용의 우리 문재인 정부의 희망에 따라서 됐다는 것 또 하노이 노딜도 결국은 이러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함으로써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여기 관련된 반론 듣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중적 플레이.
▶ 홍익표 : 도리어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우 유감스러운 볼턴의 회고록입니다. 고위 관료를 지낸 미국의 관료가 그 내용을 자기의 일방적 주장으로 회고록을 썼는데요. 회고록이라고 하더라도 회고록은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쓰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과 조합을 맞춰서 객관성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중적인 건 결국은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 내용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만약 볼턴의 얘기가 맞다면 볼턴의 입장도 그렇고 결국은 북한과 협상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자기의 정치적 국내 정치의 소위 남북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희생시켰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하고 훨씬 더 볼턴은 조율을 해가면서 도리어 북한을 때리는 데에 집중해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 관료의 시각이에요. 저는 여기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지금까지 얼마나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지 저는 다분히 인종차별적 시각까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턴은 한국에게도 매우 무례하고 미국 외교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는 정말 자격 없는 외교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중적 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을 들어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중적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다뤄야겠습니다. 더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여기까지.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홍익표 / 윤영석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June 25, 2020 at 09:5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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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윤영석 “문대통령, 북한에 대해 이중플레이” vs 홍익표 “애초 북한과 협상할 생각 없었던 미국이 이중적”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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