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에 대한 모욕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게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모욕글을 올린 일베 회원들에게 대해 '구약식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구약식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벌금형 이하를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라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베 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 계속 형사고소와 민사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올해 초부터 자신의 딸을 상대로 모욕적인 글들을 써 올린 일베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7월 해당 일베 회원 4명을 특정해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1일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곁을 지키겠다"고 응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지치지 않으며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19년 9월 7일 시작된 조국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그 1년을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며칠 전 조 전 장관과 오랜만에 밥 한 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자신의 후원회장을 오래 맡았고, 2014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 혁신위원을 함께한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삶을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가족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려졌음에도 담담하게 다가올 일들을 대하는 조 전 장관을 보며 안타까움이 든다"며 "야당과 언론에 의해 틈만 나면 제2의 조국이라고 소환되는 현실에 화도 난다"고 했다.
이어 "사안마다 제2의 조국이라고 부르기 전에 정작 그 조국 사태가 1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얼마나 진실로 드러났는지부터 분명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수사 과정이 과연 공정했는지, 예단과 편견, 미리 정한 목표에 따른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해소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가슴이 아린다"며 "법정 앞에서 담담하게 지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 옆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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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2, 2020 at 04:0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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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베게시판 등 온라인에서 같은 행위하는 자들에 대해 계속 민형사 법적조치 이어질 것"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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